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만들어내는 ‘다중위기’에 농업이 말 그대로 무너지고 있음에도, 농업을 향한 각종 공격들로부터 농민과 농업, 농촌을 지켜낼 정부의 의지와 그 역할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잦아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정부 들어선 물가잡기에만 극도로 치중한 나머지 농촌경제에 치명적인 무관세 농축산물 수입을 마구잡이로 벌이고 있단 지적이 품목과 진영을 막론하고 이어지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 2년째 윤석열정부 농정을 바라본 농민들은 현재 우리 농촌경제 상황을 비추고 있는 각종 농업지표에 비할 만큼이나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지난 13일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농민의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소병훈·위성곤·이원택·윤미향 의원 주최·본지 주관으로 ‘윤석열정부 출범 2년, 농정공약과 농업정책 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농정>은 현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각계 대표 농민과 전문가들에게 ‘윤석열농정’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와 그 이유를 함께 청했다.
주제발표 - ‘국가책임농정 전환’으로 진정성 보여야
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장
지난 2022년 3월 9일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 사는 농민’이라는 대표 구호로 농업 공약을 제시했다. 직불금 5조원, 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 확대, 청년 창업농 육성, 마을 주치의 도입, 디지털 유통 혁신 등이 핵심이었다. 당선 후에는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국민의 이익과 국익만이 국정 기준이 되면 우리 앞에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을 것이며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인사했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2년 과연 국민만 보고, 농민만 보고 갔을까.
정부가 직접 매긴 성적표는 ‘자화자찬’이다. 쌀 수급 균형과 식량자급률 제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으며 산업화 미래 성장의 초석을 다졌고 구조적·고질적 문제를 정상화했다. 앞으로도 ‘식량주권 100년 대계를 세운다’, ‘미래 성장 산업으로서 성과를 본격 창출한다’고 정리했다.
그러나 2년을 돌아보면 지금껏 농축산물 무관세 수입에 맞서 비판한 농민들은 물론이고 외부 전문가들 시선도 긍정적이지 않다. 윤병선 건국대 교수는 ‘식량주권 강화를 국정과제에 포함한 것을 파격적으로 봤지만 진행되는 정책을 보면 말잔치인 경우가 많았다’고 했고,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첨단농업을 하자는데 현재 농업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스마트팜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노지 스마트팜 확대를 위한 기초적 조건과 인프라에 투자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봤다.
이처럼 윤석열정부는 말로는 ‘식량주권 확보하겠다, 농업소득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지만 행동은 반대였다. 물가를 핑계로 무분별한 외국 농축산물 수입을 정말 끝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자행했다. 이런 가운데 농민 생존권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었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과 생존권에 대한 요구는 색깔론으로 덮었다.
지금은 누구나 인정하는 ‘다중위기’의 시대다. 이미 일상화된 기후위기는 물론이고 식량생산이 불안정해지면서 맞이한 식량위기, 점차 소멸로 치닫는 농업의 위기, 거기에 국제적 전쟁 위기 등 여러 가지 위기가 복합적로 작용하는 시대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의 먹거리는 언제 부족해지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도래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 국가도 유지될 수 없을 것인데, 세계 각국은 이미 농업을 국가를 지속할 수 있는 근본으로 여기고 관련 대책을 강구하고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중국은 식량작물의 완전 자급을 목표로 식량안보보장법을 이미 제정했고,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역시 지금 식량의 안정적 공급 확보 이념을 시대에 맞게 바꾸며 현재 법을 개정하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농업 파괴, 농민 말살 정책을 계속하면서 다중위기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만큼 막연하고 막막하지만 우리는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난해 8월 감사원이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주요 부처들이 기후위기에 실제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봤는데 미래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한편으로는 물가를 핑계로 계속해서 무관세 수입 농축산물을 들여오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농정이 농업·농촌·농민을 극도로 괴롭히고 못살게 했던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파 총선’ 이후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농민들 또한 기존 농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1년 9개월만의 기자회견에서 물가 대책 관련한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다. “장바구니 물가는 100억원 정도 투입해서 할인 지원 등을 하면 잡힐 수 있다. 그리고 수입품을 할당관세에 잘 적용해서 잘 운영하면 잡을 수 있다.” 물가 대책 관련해선 할인 지원하고, 무차별적으로 농축산물 들여오는 기존 방식 그대로 가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이다. 잘못된 물가 정책에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난 1년, 2년 그토록 고통 받은 현실들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다중위기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농정, 즉 농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국가 책임 농정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농정의 기본 이념은 ‘식량주권’이 돼야 한다. 안정적 식량 확보에만 치중한 낡은 식량안보 개념이 아닌 우리 스스로 생산해 공급할 수 있는 능력에 중점을 둔 국가 책임 농정을 통해서만 대통령의 국정쇄신 약속이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 진정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윤석열정권은 아마 남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이라 경고한다.
정리 한우준·장수지 기자, 사진 한승호 기자
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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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3844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만들어내는 ‘다중위기’에 농업이 말 그대로 무너지고 있음에도, 농업을 향한 각종 공격들로부터 농민과 농업, 농촌을 지켜낼 정부의 의지와 그 역할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잦아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정부 들어선 물가잡기에만 극도로 치중한 나머지 농촌경제에 치명적인 무관세 농축산물 수입을 마구잡이로 벌이고 있단 지적이 품목과 진영을 막론하고 이어지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 2년째 윤석열정부 농정을 바라본 농민들은 현재 우리 농촌경제 상황을 비추고 있는 각종 농업지표에 비할 만큼이나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지난 13일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농민의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소병훈·위성곤·이원택·윤미향 의원 주최·본지 주관으로 ‘윤석열정부 출범 2년, 농정공약과 농업정책 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농정>은 현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각계 대표 농민과 전문가들에게 ‘윤석열농정’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와 그 이유를 함께 청했다.
주제발표 - ‘국가책임농정 전환’으로 진정성 보여야
지난 2022년 3월 9일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 사는 농민’이라는 대표 구호로 농업 공약을 제시했다. 직불금 5조원, 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 확대, 청년 창업농 육성, 마을 주치의 도입, 디지털 유통 혁신 등이 핵심이었다. 당선 후에는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국민의 이익과 국익만이 국정 기준이 되면 우리 앞에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을 것이며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인사했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2년 과연 국민만 보고, 농민만 보고 갔을까.
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장
정부가 직접 매긴 성적표는 ‘자화자찬’이다. 쌀 수급 균형과 식량자급률 제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으며 산업화 미래 성장의 초석을 다졌고 구조적·고질적 문제를 정상화했다. 앞으로도 ‘식량주권 100년 대계를 세운다’, ‘미래 성장 산업으로서 성과를 본격 창출한다’고 정리했다.
그러나 2년을 돌아보면 지금껏 농축산물 무관세 수입에 맞서 비판한 농민들은 물론이고 외부 전문가들 시선도 긍정적이지 않다. 윤병선 건국대 교수는 ‘식량주권 강화를 국정과제에 포함한 것을 파격적으로 봤지만 진행되는 정책을 보면 말잔치인 경우가 많았다’고 했고,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첨단농업을 하자는데 현재 농업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스마트팜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노지 스마트팜 확대를 위한 기초적 조건과 인프라에 투자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봤다.
이처럼 윤석열정부는 말로는 ‘식량주권 확보하겠다, 농업소득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지만 행동은 반대였다. 물가를 핑계로 무분별한 외국 농축산물 수입을 정말 끝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자행했다. 이런 가운데 농민 생존권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었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과 생존권에 대한 요구는 색깔론으로 덮었다.
지금은 누구나 인정하는 ‘다중위기’의 시대다. 이미 일상화된 기후위기는 물론이고 식량생산이 불안정해지면서 맞이한 식량위기, 점차 소멸로 치닫는 농업의 위기, 거기에 국제적 전쟁 위기 등 여러 가지 위기가 복합적로 작용하는 시대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의 먹거리는 언제 부족해지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도래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 국가도 유지될 수 없을 것인데, 세계 각국은 이미 농업을 국가를 지속할 수 있는 근본으로 여기고 관련 대책을 강구하고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중국은 식량작물의 완전 자급을 목표로 식량안보보장법을 이미 제정했고,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역시 지금 식량의 안정적 공급 확보 이념을 시대에 맞게 바꾸며 현재 법을 개정하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농업 파괴, 농민 말살 정책을 계속하면서 다중위기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만큼 막연하고 막막하지만 우리는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난해 8월 감사원이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주요 부처들이 기후위기에 실제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봤는데 미래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한편으로는 물가를 핑계로 계속해서 무관세 수입 농축산물을 들여오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농정이 농업·농촌·농민을 극도로 괴롭히고 못살게 했던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파 총선’ 이후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농민들 또한 기존 농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1년 9개월만의 기자회견에서 물가 대책 관련한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다. “장바구니 물가는 100억원 정도 투입해서 할인 지원 등을 하면 잡힐 수 있다. 그리고 수입품을 할당관세에 잘 적용해서 잘 운영하면 잡을 수 있다.” 물가 대책 관련해선 할인 지원하고, 무차별적으로 농축산물 들여오는 기존 방식 그대로 가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이다. 잘못된 물가 정책에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난 1년, 2년 그토록 고통 받은 현실들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다중위기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농정, 즉 농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국가 책임 농정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농정의 기본 이념은 ‘식량주권’이 돼야 한다. 안정적 식량 확보에만 치중한 낡은 식량안보 개념이 아닌 우리 스스로 생산해 공급할 수 있는 능력에 중점을 둔 국가 책임 농정을 통해서만 대통령의 국정쇄신 약속이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 진정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윤석열정권은 아마 남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이라 경고한다.
정리 한우준·장수지 기자, 사진 한승호 기자
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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